일반 개인이 자신의 차량을 중고차 수출 판매할 때 주의할 점

중고차를 외국으로 수출하는 일은 생각보다 까다롭고 신중한 판단이 요구됩니다. 특히 수출 경험이 없는 일반 개인의 경우, 정확한 절차를 몰라 불이익을 당하거나 사기를 당하는 사례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출은 단순히 차를 넘기는 게 아니라 세금, 서류, 통관 등 국가 간 거래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확한 정보와 꼼꼼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수출업체 선정부터 말소, 세금 처리, 계약서 작성까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이 꼭 알아야 할 주요 유의사항을 항목별로 자세하게 안내드립니다.

 

1. 수출업체 선정 시 사업자 등록과 통관 이력 확인 필수

수출을 도와주는 업체는 정식 자동차 수출업체로 등록된 곳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국토교통부의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또는 중고자동차수출업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나 수출실적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업체의 명의가 개인인지, 통관 이력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살펴보시고, 계약 체결 시에는 반드시 수출계약서 원본과 사업자등록증을 함께 받으셔야 합니다. 차량 대금이 입금되는 계좌가 개인 명의일 경우, 사기 피해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해당 계좌가 업체 명의인지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수출용 말소 등록과 수출신고필증의 중요성 이해하기

차량 수출 시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행정 절차는 ‘수출용 말소등록’입니다. 말소등록은 관할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차량 소유자가 직접 신청하거나 위임을 통해 대행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차량이 계속 명의자 소유로 남게 되어 향후 세금 고지서나 과태료가 소유자에게 날아올 수 있습니다. 말소 후에는 세관에서 ‘수출신고필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이 서류는 차량이 해외로 정식 수출되었다는 법적 증빙자료가 됩니다. 이 필증 없이 진행되는 거래는 불법 수출로 간주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3. 자동차세, 환경개선부담금 환급과 체납 여부 확인

수출용 말소를 완료하면, 차량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말소일까지의 일할 계산으로 일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환경개선부담금도 일정 조건하에 환급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차량에 체납된 세금, 과태료, 미납 주정차 범칙금이 있을 경우, 말소처리가 지연되거나 불가할 수 있습니다. 차량을 수출하기 전에는 ‘위택스’나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을 통해 반드시 체납 내역을 확인하고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환급 계좌를 수출업체가 아닌 본인 명의로 지정하여 세금 환급이 정상적으로 입금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4. 차량 상태 증빙자료 확보와 계약서 항목 명확화하기

차량의 상태는 수출 직전 사진이나 영상으로 꼼꼼히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관 흠집, 사고 이력, 주행거리, 타이어 마모도, 오일 누유 여부 등을 사진과 함께 보관하면 향후 분쟁 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시에는 차량 금액, 지급 방식, 잔금 지급 시점, 말소 등록 책임자, 차량 인도 일자, 수출 대상 국가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 도장 날인 및 양측 서명이 필수입니다. 계약서를 최소 2부 이상 작성하여 한 부는 반드시 차량 소유자가 보관하셔야 하며, 필요 시 공증을 받아두는 것도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중고차 수출은 일반 매매보다 절차가 복잡하고 법적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단순히 금액만 보고 거래를 진행하면 예기치 못한 문제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각 단계마다 필요한 서류를 정확히 준비하고,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차량이 올바른 절차를 통해 무사히 수출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접근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