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폐차란 무엇이고 폐차할때 준비할 서류가 궁금합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많은 차주님들이 자동차 폐차에 대해 잘 알지를 못해 막상 자동차를 폐차를 하게 되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당황 하게 됩니다.

 

 

1. 자동차 관리법에서 규정한 자동차 폐차란 무엇인가요?

일반적으로 자동차 폐차라고 한다면 차량을 해체를 해서 필요한 부품을 때어 내고 고철로 만드는 작업 이렇게 생각을 많이들 생각을 하십니다. 실제로 자동차 관리법에서 [ 제2조(정의) 5 "폐차"란 자동차를 해체하여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의 장치를 그 성능을 유지할 수 없도록 압축,파쇄 또는 절단하거나 자동차를 해체하지 안히하고 바로 압축,파쇄하는것을 말한다.] 라고 규정 하고 있습니다.

 

2. 차주가 생각하는 자동차 폐차

차량을 폐차 할때 차주가 생각하는 자동차 폐차란? 차량의 수명 다되어 자주 고장이 발생하거나 차량 접촉사고로 수리비용이 너무 많이 나와서 차량을 수리를 해서 운행하는 것 보다 폐차를 시키는것이 경제적으로 유리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차량을 폐차장에 연락하여 폐차 진행을 요청하여 차량을 폐차장으로 입고 시키는것을 일반 차주들은 자동차 폐차 라고 많이 생각을 하십니다.

 

3. 자동차 폐차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동차 폐차

자동차 폐차장에 관련된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동차 폐차란 폐차를 진행하기를 원하는 차주들에게 자동차 폐차 의뢰를 받고 폐차 의뢰를 받은 자동차를 폐차장으로 견인 입고 시키고 폐차 말소등록 서류를 준비해서 차량등록 관청에 자동차를 폐차 말소 등록을 신청하여 자동차 폐차 말소사실증명서를 발급 받는 일이 자동차 폐차 이고 이렇게 말소등록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자동차에 한해서 폐차장 내에서 해체 작업이 가능합니다.

 

4. 폐차장에 견인 입고 되어도 폐차 말소등록이 되지 않은면 폐차 된것 아닙니다.

일반인들이 생각 하시기에 차량을 폐차장에 가져 가면 폐차 업무가 종결된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것은 자동차 말소등록입니다. 차량이 폐차장에 견인 입고 되어도 이 차량을 자동차 등록원부상 말소등록을 하지 않으면 등록원부상 운행 차량으로 표시 되고 운행 차량은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해야 하고, 차주에게 자동차세금도 계속하여 부과 됩니다. 차량을 폐차를 할때 자동차 폐차 말소등록은 제일 중요 합니다.

 

5. 자동차를 폐차 진행 요청하고 자동차 말소사실증명서는 언제 어떻게 받나요?

자동차 폐차 진행 절차는  다음 10 단계로 진행 됩니다.

1단계: 차주의 폐차 요청

2단계: 폐차장에서 자동차 등록원부 조회==> 원부 조회는 차량에 압류 내역이 혹시 있는지 압류가 있다고 한다면 압류 금액은 얼마인지? 폐차장에서 압류 내역과 금액을 확인해서 폐차 진행하는 차주에게 알려 드립니다. 만약 압류가 있다고 한다면 압류 해지 후 폐차 말소등록 가능합니다.

3단계: 차주와 약속 잡힌 날짜와 시간에 폐차장의 견인 차량이 폐차할 차가 주차된 곳으로 방문을 합니다.

4단계: 폐차할 자동차와 폐차 서류를 폐차장 견인 기사에게 전달합니다.

5단계: 폐차장 견인 기사가 폐차 의뢰를 받은 자동차를 폐차장으로 무료 견인을 합니다.

6단계: 폐차장 사무실에서 입고된 차량의 차대번호와 차량 상태를 확인하고 차주에게 약속된 폐차 보상금 온라인 입금 합니다. 

7단계: 폐차장 사무실에서 자동차 말소등록 서류를 준비하여, 폐차장 전산으로 자동차 폐차 말소등록을 신청하거나 , 가까운 차량등록사업소 방문하여 자동차 폐차 말소등록 신청을 합니다.

8단계: 자동차 말소등록 담당 공무원이 폐차장에서 제출한 말소서류 검토 후 이상 없으면 자동차 등록원부상 폐차 말소등록 사항을 전산 입력 합니다.

8단계: 자동차 말소등록 담당 공무원이 전산 입력 후 폐차 말소사실증명서를 폐차장 직원에게 발급해 줍니다.

9단계: 폐차장 사무실에서 자동차를 폐차 의뢰한 차주에게 자동차 폐차 말소사실 증명서를 팩스 혹은 카톡으로 송부해 드립니다.

10단계: 자동차 말소사실증명서를 받고 차주는 자동차 보험 설계사에게 전화를 해서 자동차 폐차 사실을 알리고 남아 있는 자동차 보험 환급 받으시면 됩니다.

 

6. 자동차 폐차 할때 차주가 개인의 경우 준비할 폐차 서류는 무엇인가요?

자동차 폐차 서류는 차주가 누구인지?에 따라 조금은 다릅니다. 즉 차주가 개인이고 단독명의 자동차를 일반 폐차를 할때 준비할 서류는 자동차 등록증 원본 그리고 차주의 신분증 사본 폐차장 견인 기사에게 전달해 주시면 되고, 개인 명의 자동차를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폐차 서류는 자동차 등록증 그리고 공동명의자 모두의 신분증 사본 준비 하시면 됩니다.

 

7. 자동차 명의자가 법인의 경우 폐차 할때 준비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법인 소유 자동차를 폐차를 할때 준비할 서류는 두가지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폐차할 자동차에는 압류가 없고 법인은 사업을 유지 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동차 등록증 그리고 법인 사업자 등록증 사본 법인 통장사본 이렇게 준비 하시면 됩니다.

 

폐차할 자동차에 압류 내역이 없고 법인이 폐업한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 준비하시면 됩니다. 자동차 등록증 그리고 가까운 세무소에 방문하셔서 폐업 사실증명서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

 

8. 자동차 폐차 진행 할때 차주가 주의할 점 

1) 차량을 폐차 의뢰 하고 꼭 자동차 폐차 말소사실증명서를 받으세요.

앞에서 설명드린것과 같이 자동차 폐차는 단순히 차량을 폐차장으로 견인 입고 시키는것으로 끝이 아니고 자동차 등록 원부에 자동차 폐차 말소등록이 이루어 진 경우에만 폐차의 행정적 일처리가 안전하게 마무리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차량을 폐차장에 폐차 진행을 맡기고 꼭 자동차 폐차 말소사실증명서를 받아 두셔야 합니다.

 

2) 폐차 진행을 할때 견인비용이라든지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지? 먼저 확인을 하세요.

자동차를 폐차장에 폐차 진행을 하기전에 폐차 요청을 할때 폐차를 하는데 견인 비용 혹은 말소등록 비용을 차주가 지급해야 하는지 먼저 확인을 하시고 폐차를 맡기 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폐차장에서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폐차장으로 견인 하는 견인 비용을 비롯하여 말소등록 비용을 폐차장에서 부담하여 진행하고 차주에게 추가 비용을 청구 하지 않습니다. 만약 견인비용을 청구 한다든지 하면 폐차 진행 맡기지 마시고 다른 폐차장 알아 보십시오.

 

3) 인탁송으로 차량을 가지고 가는 폐차장은 폐차 맡기지 마시고 무조건 차량을 견인 요청 하십시오.

차주님들도 잘 아시다싶이 자동차는 움직이는 물체 입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어떻게 사고가 발생할 지 모릅니다. 혹시 폐차장에서 사람을 보내서 차량을 폐차장으로 가지고 간다고 하면 폐차 맡기지 마십시오. 폐차할 자동차를 사람이 운전을 해서 폐차장으로 가지고 가다가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하는 경우 자동차 명의자인 차주에게도 민사상 책임이 있습니다.

 

물른 인탁송으로 차량을 가지고 가겠다고 하는 폐차장에서는 탁송보험이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 걱정 하지 마시라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 사고가 발생하여 탁송보험을 적용 받기 위해서는 책임보험 부분은 자동차 폐차를 의뢰한 차주의 책임보험으로 처리가 되고 책임보험을 초과하는 부분을 탁송보험에서 보상하기 때문에 폐차를 의뢰한 차주에게 일정 부분 책임이 있습니다.

 

문제 해결:

차량 폐차 진행하면서 이런 민사적인 책임으로 부터 자유롭고 싶다면 자동차 폐차를 요청 하실때 폐차장에 당당하게 요구 하십시오." 내차 폐차하기 위해 폐차장으로 차량을 가지고 갈때 무조건 견인 차량으로 견인을 해서 폐차장 입고 시켜야 한다. 만약 사람이 운전을 해서 차량을 가지고 가겠다고 하면 나는 다른 폐차장 알아 보겠다"고 말입니다. 이렇게 요구 하시면 대부분의 폐차장에서 견인 차량으로 무료 견인해 드립니다.

 

4) 인터넷에 판치는 폐차 대행업자에게 폐차 맡기면 위험 합니다.

자동차를 폐차를 하기 위해 폐차할 자동차가 주차된곳 가까운 폐차장을 알아 보기 위해 이웃님들은 어떻게 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대부분의 차주님들이 차량 주차된곳 근방의 폐차장을 알아 보기 위해 검색창에 지역명에 폐차장을 붙여서 검색을 많이들 하십니다. 예를 들어 폐차할 자동차가 서울에 있으면 서울폐차장 그리고 부산 광안리에 폐차할 차량이 있으면 부산폐차장 이렇게 말입니다.하지만 검색 결과 상위 노출 되는 블로그 혹은 사이트 운영자들이 실제로 부산폐차장 혹은 서울 폐차장 직원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들 블로그 혹은 사이트 운전자들은 폐차  대행업자라는 것입니다. 이들 폐차 대행업체에 자동차 폐차 맡기면 잘못하면 폐차 의뢰한 차량이 폐차 말소등록이 되지 않고 불법 운행 차량으로 변질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

인터넷으로 가까운 자동차 폐차장을 알아 보실때에는 무조건 블로그 혹은 사이트에 올려 놓은 글만 밑지 마시고 블로그 운영자가 기존 올린 글 목록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글 목록을 확인 했을때 오늘은 인천폐차장에 관련된 글을 작성해서 올리고 그 전날은 전남 광주폐차장 글을 작성해 올리고 또 다른날은 경기도 평택폐차장 글을 작성해서 올리고 전국 적으로 폐차 서비스가 가능하다고 선전하는 업체는 대부분 폐차 대행 업체로 보면 틀림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전국적으로 폐차 서비스가 가능한 폐차장은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전국적으로 차량을 매집 하기 위해서는 물류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폐차 진행 하실때는 정부 허가받은 관허 폐차장에 폐차 진행 하시고 아래 블로그 방문 하셔서 전국 관허 폐차장 주소 와 연락처 확인 하시고 통화 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PostList.naver?blogId=ubcar4989&from=postList&categoryNo=59

자동차 12345 : 네이버 블로그

참고로 현재 서울 지역에는 관허 폐차장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인천과 경기도 지역에서 서울에 폐차장 영업소를 운영하고 있을 뿐입니다. 폐차장과 폐차 영업소의 차이는 폐차장 입고된 자동차를 폐차장은 해체 작업을 할 수 있는 반면 폐차 영업소는 폐차 의뢰 받은 자동차를 해체 작업은 할 수 없고 다만 보관만 가능합니다.

 

압류 많은 자동차 합법적으로 폐차 가능한 방법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은 압류 없는 일반 폐차 진행 방법과 필요한 서류에 관해서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압류가 많아서 폐차를 하지 못하고 방치하고 있는 자동차 합법적으로 폐차 말소등록하는 방법과 필요한 서류 안내 드리겠습니다.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